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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기사 등록 : 2015-12-15 09:57: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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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한국 민주주의 재검토

[사람희망신문]발제 - 조재희 새정치민주연합 송파(丙) 위원장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의제가 기업, 여성, 정치가 아닌 노동중심으로 재구성 돼야 한다”
조재희 위원장은 발제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외쳤다.
노동시장 정책, 주거문제 등 모든 민생정책이 노동과 서민 중심의 의제가 아닌 경제성장과 지역중심의 틀 속에서 기획돼 왔다며 이제 모든 정책 의제가 노동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재희 위원장은 “노동중심 사회에서의 노동의제는 과거 노동이슈의 핵심이었던 노동자·농민의 해방론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잘라 말한다.
조재희 위원장은 “지난 1995년 이후 일관되게 진행된 노동 유연화 기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평생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알바인생으로만 살다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구조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슈, 노동유연화의 재고
조재희 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란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회로의 회기를 의미한다.
노동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주제는 노동자·농민의 해방이라는 주제다. 이는 우리나라에 노동문제가 처음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1970년대의 노동 아젠다 였다. 이 시기 정부는 국가자본의 확충과 고속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저임금저곡가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와 기업에서 최대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 동시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쌀값도 하향동결 시키는 것이 바로 저임금저곡가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와 자본가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농민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농민의 해방이라는 주제가 1970년대 이후 노동아젠다의 전면에 부각된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이룬 1990년대부터는 세계화라는 바람을 타고 노동유연화라는 이슈가 노동 아젠다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노동자·농민의 해방 아젠다가 노동계에서 제기된 문제였다면 고용 유연화 아젠다는 재계에서 제기한 것이다.
조재희 위원장은 “1995년 이후 일관되게 진행돼오고 있는 노동유연화는 결국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이제는 서민뿐 아니라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모든 젊은이들은 고용주들의 자유로운 해고의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일침했다.
조재희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제고되고 일취월장하여 결국 국민의 삶도 더 풍요해 질 것이라는 기대였다”며,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율적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제라고 표현한다.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국가
조재희 위원장이 주장한 노동중심 사회는 일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일에 동일한 효율을 내고 있음에도 정규직·비정규직, 나이·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하루 20시간 근로 강요나 지하토굴 속의 일 등 더 이상 인성이 무시되는 근로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희 위원장은 “기업과 사회조직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스팩과 능력이 무소용”이라며 “근로자들은 자신과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기업과 조직은 근로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지켜주는 관계가 돼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청년층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굴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조재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임금차별 철폐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 가장먼저 선행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중심사회로의 정책의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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