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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심화시키는 불평등 이자지급

기사 등록 : 2015-12-01 13:4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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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에게 더 많은 혜택, 서민에게는 장벽확대

[사람희망신문] 누군가에게 특혜는 누군가에게는 차별이고, 중간자에겐 우롱꺼리다.
즉 가진자에겐 특별이자 주겠다(자기것도 아니면서)하고, 덜 가진자에겐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이익을 차지한다


일별잔액 1,000만 원 이상이 없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이자 당연히 이자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 많다.


이같은 인식을 이용해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은 '일별잔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 0.1%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1.7%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일별잔액이 1개월 동안 300만원(299만9,999원인데 계산 편의상 300만 원으로 한다. 이하 동일)인데 0.1% 이자율로 계산된 한 달 이자는 212원(세후, 이하 동일)이다. 만약 최고 이자율 1.7%로 계산하면 3,596원이다.

 
최고 이자율은 최저 이자율 기준 무려 17배나 차이가 난다.
일별잔액 300만 원이 4건 모이면 1,200만 원이다.
은행 입장에선 일별잔액 300만원이 4건이면 일별잔액 1,200만 원인 것이다.
일별잔액 300만 원으로 쪼개진 4건의 이자는 총 848원인데, 일별잔액이 1,200만원 한 건의 이자는 총 3,596원이다.

은행의 입장에선 일별잔액 1,200만 원 1건에 대한 이자 3,596원에서 일별잔액 300만 원으로 쪼개진 4건에 대한 이자 848원(3,596원 기준 23.6%)을 지급하면, 나머지 이자 차액 2,748원(3,596원 기준 76.4%)이 이득이다. 물론 대출이율로 계산하면 이 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일별잔액 1천만 원 이상 건에 이자율 1.7%로 계산한 이자를 주기 위해 일별잔액 300만 원 미만 건에 0.1%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 주고, 0.1% 이자율로 계산한 건에서 남은 이자로 채워서 은행 주주와 나눠 먹기 하겠다는 것.


가진 자끼리 더 이익을 먹기 위해 덜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몫을 너무도 당연하다며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이자율에 대한 차별이었던 것이다.


이자율은 '차별'인데, '이자소득세율'은 똑 같이 15.4%이다. 세금은 차별이 아니고 동등하다는 것인지. 우린 왜 여태 개인의 '능력'에 '차별'을 두는 것을 당연시해 왔는지. 서로 다른 이자율은 착취에 다름 아니다.


은행이 이자율을 낮춰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소득세도 덜 걷히게 됨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되는 원인이다.


분명히 300만 원 미만 4건이 모이든, 1,200만원 1건이든, 이자율은 같게 하여 두 사례 모두 동일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아야 평등한 것 아닌가? 이것이 어렵다면 ‘세금’이라도 평등하게 부과하던지, 뭔가 바뀌어야 한다.


금융보험회사 입장에선 ‘이것’이 ‘시장자율경쟁의 결과’다라고 할지언정, 금융보험이용자 입장에선 차별이 아닌 평등하게 대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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