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부당해고”

기사 등록 : 2019-09-30 11:3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29일 밝혔다.


지난해 초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고용 경비원 94명에게 위탁관리로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했다며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경비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의사를 모아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간박한 경영상의 필요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비업무 외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노동자 40여명에 대해선 여전히 직접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3천여세대 중 절반 가까운 1200여 세대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도 부당해고 판단근거로 삼았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