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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사 등록 : 2019-09-27 13:3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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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언제까지 ‘주거 불안’ 시달려야 하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9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사람희망신문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9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9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30년째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평당 2,463만 원이던 전세가격이 20157,075만 원으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다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최 위원장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시 참고할 수 있는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고시와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면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계속 거주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연대는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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