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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근로자···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

기사 등록 : 2019-08-29 11:3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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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한지 6년 만에 요금수납원 승소

 ▲ (사진=민주노총)   ⓒ사람희망신문
▲ (사진=민주노총)   ⓒ사람희망신문

 




 

대법원 2(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유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공사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의 실질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면서 “2년의 파견 기간을 채운 날부터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용역업체는 단순히 노무대행을 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자 지위를 갖췄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 의무를 부인했다.


1심은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서울고법에서 같은 재판부가 맡은 2심엣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외에 소송을 낸 근로자 가운데 2명의 직접 고용의무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앞선 2심 판결 이후 전체 요금 수납 근로자 6500여명 가운데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한 바 있다. 하지만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해온 나머지 1500명은 지난달 1일 전원 해고 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요금수납원 근로자들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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