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아파트 관리비, 2배수준 인상 현실로

기사 등록 : 2016-03-03 13:50: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국토부, “최소 관리비 기준안 산정 용역 중”

[사람희망신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관리비의 2배 수준 인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승강기, 하수도 배관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고장 등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최소 적립요율 확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당 250원은 다양한 안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천흥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당 250원은 용역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최소 적립요율 제시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관리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송호 신대동법전국연합 대표는 “뉴스테이 등 민영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서민의 주거권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도 있지만 과도한 비용이 서민들을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주거와 부동산 정책을 짤 때 경제와 기업의 관점이 아닌 서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