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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해 경기부양 추구한 초이노믹스 실패

기사 등록 : 2015-12-14 13:55: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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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이제 부동산, 보편적 토지·주거권으로 바꿔야“

 

[사람희망]부동산 경기 부양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추구해 온 초이노믹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세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금리 완화 및 부동산 시장 규제철폐에 앞장서면서 거래 활성화를 독려해 온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가계부채 폭증,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동산 대출 원리금 연체 증가,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성 등장 등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은행의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부동산 대출 시 DTI적용 확대, 중도금담보대출 심사 대폭 강화 유도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 부실 심화, 기존 개인대출자들의 연체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신숙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기활성화의 시대는 이미 종료됐음에도 부동산거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군사정부식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밝혔다.
신 처장은 “이제 집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재산권의 개념이 아닌 토지와 주택, 보편적 주거권이라는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것이 초이노믹스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반면교사의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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