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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외면하고 피해 가중시킨 서울시 공무원

기사 등록 : 2013-04-05 13:4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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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천 복원공사 대체상가 계약과정, “공무원들 무책임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사람희망신문

 

서울시가 성북천 복원공사로 인한 지장물 수용과정에서 법·절차를 넘어선 간섭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힌 것이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본지 특별 취재팀의 취재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약속과 지시에 따라 민원인 M씨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보상금이 서울시 담당 책임자 K국장에 의해 SH공사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음이 확인된 것.  

 

최초 이 사건은 M씨의 1인 시위 현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눈에 목격됐던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M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성북천 복원공사 중 지장물 수용과정에서 자신의 점포 수개가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점포를 낼 수 있을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다며 시위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구속과 집행유예 등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왔다.  

 

2009년 당시에도 M씨는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모습을 오 시장이 목격하고 M씨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며 대체상가 공급을 지시했었다.  

 

이에 관련 실행부처는 SH공사에서 시공한 가든파이브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3년간 고의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M씨는 보상금액 수 억원을 SH공사에 위약금으로 물어내게 됐다.  

 

이와 관련 M씨는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될 대체상가를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보상금 수 억원을 SH공사에 위약금으로 물어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이 직접 지시한 보상을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며 “어차피 주기로 한 보상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M씨의 사정을 옆에서 지켜봐 왔던 C씨는 “지장물 보상금을 현저히 낮게 주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으로 준 상가계약과정에서 M씨에게 막대한 피해를 두 번씩 안겨 준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M씨의 이같은 항의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다.  

 

M씨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SH공사에 빼앗긴 후 관련부서를 수십여 차례 방문했으나 행정처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서로 전출가거나 퇴직했다.  

 

M씨는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지만 박 시장 명의가 아닌 담당부서 명의로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K국장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손을 쓴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K국장이 당시 자신에게 줘야 할 보상금을 가지고 왜 그런식으로 장난을 쳤는지, 박 시장에게 보낸 탄원서를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공무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왜 그랬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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