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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국회의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 등록 : 2019-11-08 10:5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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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1명은 5일 당사국인 남···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논의개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일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의 성과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등이 담겼다.


지난 2006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종전선언은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결의안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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