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대의제 한계 제거·국민 주권 되돌려야”

기사 등록 : 2019-11-06 09:3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 직접민주주의연대 창립총회(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직접민주주의연대 창립 총회(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1일 오후 630분 서울 종로구 운현하늘빌딩 7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직접민주주의연대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지난 3년간 국민소환제와 국민공론제의 입법 촉구 기자회견, 주민 직접참정권의 확대운동, 5·18 역사 바로 세우기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해온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2020년 총선 이후 다시 재개될 국민개헌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조직적 대안의 필요성을 토대로 결성이 추진됐다.


직접민주주의연대 연성수 준비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의제, 특히 양당제로 운영되는 대의제 국가에서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니다면서 현재 벌어지는 집권당의 임기응변식 정치,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정치, 그 사이에 끼어 절규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몸부림이 대의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준비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권력 쟁탈을 위한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주권을 되돌려야 한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를 제정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도록 지방정부법을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직접민주주의연대는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불법농지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명단 발표 국회 개혁 위한 선거법개정 및 국민소환제 제정 활동 건국강령 제정 79주년 토론회 개최 국민소환대상 의원 명단 종합 발표와 공천 저지 운동 전개 직접민주주의 시대 선언과 국회개혁안 발표 국회개혁 서약과 직접민주제 입법 동참 MOU 후보자와 체결 공표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직접민주주의연대 창립총회에는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준비위원장과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본부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이부영 참교육동지회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엄익수 전국철거민협의회 공동대표 등과 전국각지에서 모인 회원들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