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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 마련

기사 등록 : 2019-10-30 10:1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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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보호기관’ 하루 7시간 이용 가능해져



 ▲ 2019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사람희망신문
▲ 2019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의 사용 시간을 늘리고 가족에게 일이 생길 경우에도 치매 환자가 야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9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는 전국에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추진해왔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이들 기관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약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의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진행한다.


,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의 이용 제한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도 늘어난다. 치매쉼터는 치매 환자를 위한 유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지 재활 교육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들을 대신해 돌봐준다.


현재는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치매쉼터를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신체기능은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주는 장기요양등급이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 치매 환자를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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