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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3지구 상가 3곳 빌라 1채 강제철거 집행

기사 등록 : 2020-05-12 23:5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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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체 구성·관리처분 계획 들어갔으면 다치거나 생업 빼앗기는 사고 없었을 것"

 ▲ 12일 오전 7시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간 서울시 강남구 대치3지구에 위치한 미용실과 식당, 빌라의 반지하 앞에 용역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오전 7시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간 서울시 강남구 대치3지구에 위치한 미용실과 식당, 빌라의 반지하 앞에 용역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구마을제3지구(대치3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이날 강제집행에 들어간 곳은 대치3지구에 위치한 반지하 빌라 1채와 상가 3곳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대치3지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철거 용역들은 빌라 1채와 상가 2곳의 출입을 차단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내부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집행관이 오전 8시 45분부터 9시 20분까지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실시를 해야 하지만 상가 세입자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의 입회 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고, 주거세입자의 경우 강제집행 진행 막바지인 오전 10시 20분경 인권지킴이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강제집행을 당한 상가 세입자 김정희(57) 씨는 “10여년 대치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계약기간도 덜 끝난 상태였는데 재건축을 한다면서 이주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1심까지만 끝났고 2심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항소 중이었는데 예고장을 보내더니 갑자기 강제집행에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상가 세입자인 전은주(53) 씨는 “집행관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줬는데, (강제집행)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떠한 준비도 못하게 날짜도 알려주지 않은 예고장만 내어놓고 갑자기 들이닥쳐 강제집행을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지하 빌라 세입자 최기연(64) 씨는 “집 안에서 문을 잠구고 있었는데, 비어있는 옆집을 통해서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집행관들이 들어왔다”면서 “이후 파란 조끼를 입은 젊은 집행관 두 명이 내 팔을 붙잡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최 씨는 반지하 빌라를 철거당할 경우 당장 거주할 곳이 없으며, 최근 좋지 않은 허리와 관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최 씨와는 이날 강제집행이 예견되었던 다른 상가인 카센터 2층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대책위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왔다, 왔다!”는 고함소리와 함께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카센터의 사장 A 씨는 강제집행을 할 경우 목을 매어 버리겠다며 미리 높여둔 카센터의 차량 리프트 위에서 극렬하게 저항했으나 집행관에게 제지당했다. 또, 대책위 회원들 중 집행과정에서 앞니의 일부가 깨지거나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위 측은 격렬하게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저항했으나 30여분 새에 카센터의 집행이 완료됐다.


대책위 측은 이날 오전 강제집행 이후 서울시 측에 ▲조합은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음 ▲세입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진실성 있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 논의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었음 ▲강제집행 시 인권지킴이단 입회 없이 강제집행 단행 ▲서울시가 서울 전역 모든 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한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 ▲날짜를 명기하지 않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의 법집행 절차상 중대한 흠결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취소 민원’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생업을 유지할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정과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토건세력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구청은 인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미처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철거민들,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2일 오전 강제집행을 앞두고 모여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들(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오전 강제집행을 앞두고 모여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들(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강제집행이 예견된 카센터 앞에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강제집행이 예견된 카센터 앞에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강제집행이 예견된 상가인 카센터에서 부둥켜 안고 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강제집행이 예견된 상가인 카센터에서 부둥켜 안고 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강제집행에 저항하던 카센터 사장 A 씨가 집행관들에게 저지당해 차량에서 누워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강제집행에 저항하던 카센터 사장 A 씨가 집행관들에게 저지당해 차량에서 누워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카센터 강제집행 이후 인간띠를 둘러 카센터 앞을 막은 용역들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12일 카센터 강제집행 이후 인간띠를 둘러 카센터 앞을 막은 용역들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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