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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검찰의 ‘타다’ 기소 “당혹·성급” 비판

기사 등록 : 2019-10-31 10:1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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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박영선 장관 쓴소리···김상조, “당혹감 느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많이 앞서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붉은 깃발법이란 영국에서 1865년부터 30년간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게 하는 등 증기자동차 운행을 사실상 제한하게 돼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저는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처 장관도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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