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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경찰 폐지하라”

기사 등록 : 2019-10-01 11:2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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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경보경찰폐지넷’ 발족

 ▲ 시민사회단체, ‘경보경찰폐지넷’ 발족 -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열렸다.(사진=경실련)   ⓒ사람희망신문
▲ 시민사회단체, ‘경보경찰폐지넷’ 발족 -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열렸다.(사진=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저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는 9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했다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경찰 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식과 함께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경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에서 민간인 사찰과 부당한 회유 등 정보 경찰의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경찰의 자의적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을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강 전 경찰청장은 본인이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은 관행이고, 선거 결과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정책정보가 청와대의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것이 담당 정보관의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청와대 등 정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구조적으로 정보 수집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직의 규모 축소나 인적 구성 변화로 개선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 업무는 범죄수사나 공공안전확보·질서유지라며 정보경찰은 주로 치안정보나 정책정보를 수집한다. 본연의 업무와 관계된 정보수집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무위원장은 정보경찰을 해체한다 해서 국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 활동이 마비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독일은 오래전부터 경찰과 정보기관을 분리해왔다고 덧붙였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한국처럼 국정원과 경찰 정보과 비슷한 기관이 있지만, 동시에 정보수집과 관련된 기구를 직접 감찰하는 기관도 두고 있다면서 차세대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만한 사례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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