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거시경제분과), 조대엽 고려대 교수(민생경제분과), 이근 서울대 교수(혁신경제분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외경제분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이 지난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지금 아베의 일본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분석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