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경실련, “재벌의 부동산 투기 감시 제도 전무해···불로소득 환수해야”

기사 등록 : 2019-10-11 14:5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 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사람희망신문
▲ 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로 경제력을 키워왔다면서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116874억 원으로 조사됐다. 추정 시세는 274491억 원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면서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막을 해법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