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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 등록 : 2019-08-26 10:0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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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시행 경과, 효과 등 분석해 추후 전국 확대 바람직해”



 ▲ (사진=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사진=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부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개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추진과 함께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을 적용하며,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 안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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