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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전국 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 인터뷰

기사 등록 : 2016-07-27 14:40: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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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최근 최저임금 협상이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실효적 인상은 지난 4·13 총선과 2016년 대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생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며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온 이종화 전국시설물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 최근의 노동이슈에 대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
최근 2016년 최저임금안이 지난해 대비 8.1% 인상된 6,030원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 이종화 전국시설물관리노동조합(이하 시설물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했다”며, “즉 최저임금의 유효적 인상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행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국민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만큼 국회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부 산한 일개 조직인 최저임금위원회 탓을 하기보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직접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며 “재계 등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한시적 유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며 반대입장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장 경영부담으로 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선순환의 수혜를 받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조직국장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차상위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상승분 만큼의 급여가 오르게 되고 그에 준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는 것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로 인한 이익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물가상승폭 대비 너무 열악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첨언도 잊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이종화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분야의 전문가이며 동시에 최저임금 분야에서도 전문가다.

그는 시설관리노조가 비정규직 중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설명한다.

이 조직국장은 “정부는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힘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즉 계약직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같은 법적 보호 범주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란 파견 등의 분야로서 실제 업무는 회사에 귀속돼 있고 급여도 회사에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견회사 소속으로 된 노동자를 말한다.

 

대체로 건물 청소나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실제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명목상은 대등한 사업자 관계를 맺고 있어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종화 국장은 이들을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는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케디,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등이 있다.

 

이종화 시설물관리노조 조직국장

 

이종화 시설물관리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1996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꿈동산신안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비기사로 일 하면서 아파트경비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아파트 관련 시설 관리하는 근로자, 미화 관리하는 근로자, 청소하는 근로자, 경비 근로자 등이 각자 개별 노조로 있었던 것을 통합노조로 만든 것이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다.

 

그는 1996년부터 하남시에 있는 꿈동산신안아파트의 관리실에서 경비기사로 일하다가 이곳에서 노조를 만들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안은 법과 제도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종화 조직국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었다.

 

지금도 민주당 비정규직 분야 부위원장직을 맞고 있다.

또 이 위원은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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