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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나서야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어

기사 등록 : 2016-02-04 11:10: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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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사람희망신문]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민생 안전 공약을 최 우선으로 삼아왔다. 또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국민들은 선듯 그렇다고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전분야 시민운동 단체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창우 회장을 만나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본다.

 

“세월호 이후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었습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의 말이다.
지난 30여년 간 일신과 가정의 안녕보다는 지역과 국가공동체를 위한 시민운동에 매진해 온 최창우 씨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안전사회시민연대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세월호의 침몰로 수많은 목숨이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정부가 참사 수습과정에서 대통령에서부터 고위 관료들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죽은 보여준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였습니다”라며,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국가에만 맞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안전사회시민연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불안사회 표징
최 대표는 안전사회시민연대를 조직한 후 1년 동안 국가 안전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성명발표, 생명안전 토크쇼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안전의식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은 국민이 아닌 국가 위정자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안전 사고가 났을 때 실제적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든 예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세워지고 있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빌딩이다.
우선 이 지구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가한 것부터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공군의 발표와 대국민 반대운동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당시 국토방위에 치명적인 위협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빌딩 반대입장을 취했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건설 허가를 강하게 추진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에서 벌어진 빈번한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유야무야 포기한 채 계속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2014년 안전 Warst 11로 선정해 증서를 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이 직접 나서야 안전사회 보장
앞으로 최창우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안전분야 시민단체로 대략 1년 정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참으로 안돼 있다는 점을 느낀다”며, “이제 안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청원활동, 사회에 안전을 저해한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감시활동, 대국민 안전 지킴이 활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와 안전사회시민연대의 이같은 계획은 더 이상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가안전과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맞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최 대표는 또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할 영역은 생활안전영역”이라며, “특히 성남 환풍구 참사, 강화도 캠핑장 참사 등 정부·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안전부문은 정부와 기관에 맞긴 채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안전사회를 위해 직접 나설 때 우리사회는 진정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각 마을 단위로 안전 관련 모임을 만들고 자기 마을의 안전관련 문제들을 직접 제기하고 마을 단위로 연대하는 안전 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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