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금융위 전보풀 정책, 서민주거·대출시장 악화 우려

기사 등록 : 2016-02-01 14:36:00

사람희망신문 aa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금소원, “홍보·선심성 금융상품은 주택·금융시장 파괴할 것”

 

[사람희망신문]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정책이 실효성 없는 홍보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위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라는 정책은 실적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된 홍보성 정책이므로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정책을 급조된 홍보성 정책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이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서 어떤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행방안 등이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전세보증금 투자풀 제도는 금융당국이 주도하여 편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를 민간에게 위탁 운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관련 조 대표는 “이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갖는 가장 큰 매력은 정부의 세제혜택이나 수익성 보장 등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홍보성으로 악용되거나 선심성으로 흐른다면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저리 월세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존 정책금융 대출이나 민간의 대출시장과 상생이 맞아야 함에도 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운용 방식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주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택기금대출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하겠다는 점 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주택기금과의 정책적 이해상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에서 제시한 전세보증투자풀 정책은 가계부채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와는 별개로 기존 대출금융시장의 왜곡, 정책금융 간 상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및 서민 주거안정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을 왜곡 개발 시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일침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