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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의 학교 정착 디딤돌 돼길

기사 등록 : 2016-01-04 15:36: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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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사람희망신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상벌점제 등을 통해 더욱 비인권적 학교문화에 길들여지고 있다. 인권의식과 학교현실의 차이가 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해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이 정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학생인권 문제에 개입 가능한 학생인권센터, 징계조정위원회, 학생생활지도 관련 부서 등이 서로 연계하여 학생인권 침해 사례로 인한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교사의 부당한 자극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 불손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부당징계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센터에, 징계는 징계조정위원회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권 침해적 요소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내리는 동안, 이미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되어 아이들이 받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민원 노출로 인해 피해를 소호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확실한 감사와 교육이 필요하고 미원 노출이 확신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포함돼야 한다. 개인 신분이 노출되어야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일회성의 조사와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떻게 인권침해를 했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이후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 내 인원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당장 인원이 부족하다면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후의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학생·교사·학부모 각각 대상에 맞는 적절한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내의 인권 친화적 문제를 만드는 데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역할이 중요한데, 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이 거의 없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소속된 학부모들의 인권교육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새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학부모의 인권의식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에 꾸준한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마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침해가 자주 발생되고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비인권적 학칙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는 꾸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관련 학교의 인권침해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교권침해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교내 선도위원회에 대해 회복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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