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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권리찾기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는 것

기사 등록 : 2015-12-18 11:33: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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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전국대리점협의회장
[사람희망신문]서민의 권리찾기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는 것
재벌과 권력의 갑질과 싸워 이긴 서민들을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비유한다. 그런데 우리시대 염치없는 골리앗들은 돌팔매에 맞아 쓰러지고도 대결이 무효라며 생때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싸우면 결국 한번 진 골리앗은 다시 이길 수 없다. 지난 2013년 자신에게 다가온 회사 측의 갑질을 전체 대리점업계의 권익향상의 디딤돌로 만들어 낸 이창섭 전국대리점협의회장을 만나봤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이창섭 전국대리점협의회장은 환호와 황당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누구보다 환호와 감동의 미소를 지었던 이창섭 협의회장은 통과된 법안을 읽어본 후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누더기법 수정해야
이창섭 전국대리점협의회장은 “지난 2일 통과된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삭제한 채 공정거래법의 일부만 그대로 베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이 실효적 효과를 갖도록 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본래 이 법안은 2013년 남양유업사태가 발생된 직후 이언주의원, 심상정의원, 이종걸의원 등에 의해 동시 발의됐었다.


당시 남양유업사태는 대리점, 편의점들과 본사와의 부당한 관행 문제의 심각성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창섭 협의회장은 “당시 대리점과 본사와의 거래관행이 정상화 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남양유업이나 재계 등에서도 어떠한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며, “이같은 국민적 합의 분위기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오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대리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창섭 협의회장은 “현재 이 법안에는 대리점주들이 본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 일방적 단기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언주, 심상정, 이종걸 의원들이 발의했던 원안의 내용들이 전부 삭제됐다”며, “본사로 하여금 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 준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섭 협의회장이 이법안의 국회통과 다음날인 3일 개정운동 돌입을 선언한 이유다.

 

갑질부조리 공론화 자부심
이창섭 협의회장이 일명 남양유업법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점법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된 남양유업사태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사태는 2013년 5월 4일 남양유업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강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이 것을 녹음한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남양유업은 이 녹취록을 공개한 대리점주에게 계약해지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됐다. 이창섭 협의회장은 당시 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남양유업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아낸 당사자다.


현재 이창섭 협의회장은 남양유업을 넘어서 같은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점들의 합당한 권리찾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창섭 협의회장은 “현재 누더기 법으로 전락한 대리점법이지만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남양유업사태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문제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전체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대국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합의가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당사자인 우리 대리점업계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생활과 사회운동 균형 잡아갈 것
이창섭 전국대리점협의회장은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에 다시 대리점 코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어렵게 복귀한 대리점이니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권력과 자본의 부당함을 당하면 그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데 매진하다보면 자칫 또다른 의미에서 싸움꾼, 투쟁전문가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전국대리점협의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더불어 남양유업 대리점 운영을 통해 나와 가정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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