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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기사 등록 : 2018-06-12 16:29: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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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주거3권 전국순회집회 기자회견



전철협은 1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추진할 주거3권 전국순회집회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현 정부가 정말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철거민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식되어야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양심을 믿어보자는 취지로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주거3권 전국순회집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전철협 운동에 대해 “철거민 문제의 이슈화를 위해 해마다 철거민들이 죽거나 구속되거나 중상을 당하는 데, 이러한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전철협에서는 철거민이 죽거나 희생당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는다. 오직 정책대안으로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본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외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철협 운동의 본질이다. 지난 5일 열었던 결의대회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전철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국순회집회에 대해서는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전국에 위치한 각 대책위가 흩어져서 투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나 개발지역에 각 대책위가 순차적으로 뭉쳐서 모이면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이슈화와 여론도 형성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가슴속의 한과 분노를 외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익수 전철협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전철협은 지난 1993년 창립 이래 헌법과 개발관련법, 제도의 제, 개정을 주장했으나 탄압과 외압으로 활동을 방해받은 결과, 근본적인 철거민 대책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가 사회에 형성되고 말았다. 이에 헌법, 관련법, 제도가 보완될 때 까지 전국 토지 및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전국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개발 현황에 대해 서한우 송내1-2구역 위원장, 유락희 청계천대책위원장, 양원택 구룡마을 위원장 순으로 발언했다.


서 위원장은 “반토막에 가까운 금액을 던져주고 나가라 하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하는데 개발로 인해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겨서는 안 된다. 한 평생 일궈온 재산과 25년을 이어 온 사업장을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상인들은 이곳에서 영업을 하며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도 내고 영업활동으로 부가가치도 창출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들에게 50여 년 전에 제정된 재개발법이 정한대로 아무 대책 없이 법이 정한대로 한다니 기가 막히다. 우리는 보상금이 아니라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이다. 전문업종인 우리는 집단이주가 이뤄져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면 오늘이라도 이주하겠다고 말한다. 서울시에서 세 번의 집회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고사하고 직원 한명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던 차에 전철협을 만나 지난 5일 집회도 하며 많은 힘을 얻었다. 전철협 모든 동지들이 한데 뭉쳐서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철협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철거민 호소문’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이 겪는 가족공동체 파괴, 토지강제수용, 저평가된 감정평가액, 강제철거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옥주, 상인, 세입자들이 개발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과 인격이 짓밟히고 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철협은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 보장 ▲개발지역 참상 실태조사 ▲개발지역 인권침해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전철협은 “지방선거 직후 시작될 순회집회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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