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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명기하자!”

기사 등록 : 2018-06-07 14:57: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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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2018, 주거3권을 위한 결의대회’ 주최



주거3권(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의 헌법 명기를 촉구하는 ‘2018, 주거3권을 위한 결의대회’가 5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주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국민참여 개헌활동을 해왔던 전철협은 “철거민이 양산되는 것은 헌법과 개발관련법에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규정이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3권을 위한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에 주거3권을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1부 대회와 2부 행진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서울 및 전국의 전철협 대책위 회원들과 중앙회 임직원 500여 명이 모여 “주거3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는 삼선, 휘경2, 휘경3, 아현, 청계3, 구룡마을, 달터, 신대방동, 흑석, 개포대책위, 경기에서는 부천송내, 고양식사, 성남대책위가 참여했으며, 인천창천, 부산, 전남대책위 등 20여 지역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철협에서는 지난 수개월동안 국민참여 개헌에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주거권이 포함되었다. 전철협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생각했기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6월 개헌이 무산돼 참담한 심정이다. 그러나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주거3권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재개될 개헌 논의에도 주거3권은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대책위 발언과 연대사로 이어진 1부 대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2부 행진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출발지인 보신각부터 롯데백화점, 한국은행, 숭례문, 서울시청, 광화문우체국을 거쳐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질서있게 행진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행진을 마친 뒤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이호승 대표는 “전철협은 앞으로도 토지와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오는 6월 말 전철협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여러 사업을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의 개발지역 주민들이 모여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에 철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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