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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 국민참여개헌 범시민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7-07-22 03:26:00

이정원 lastpo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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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및 시민들 참여 속 성황리에 마쳐



[사람희망신문]국민참여개헌 범시민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 연성수 대표의 개회사, 동아시아평화회의 이부영 준비위원장과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 부천 오정)의 축사로 개회를 알렸고, 연세대 김종철 교수(헌법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서 주제토론과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각 발언자들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국민참여의 방안, 시기 등의 개헌 절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토론 


첫 순서인 주제토론은 건국대 황도수 교수(헌법학)와 고려대 김선택 교수(헌법학)의 발제로 구성됐다.

황도수 교수는 ‘촛불혁명 개헌의 의의와 조건’에 대한 제목의 토론에서 촛불집회가 촛불혁명으로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순간 혁명은 미완에 그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형이며 정권교체는 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주권자 국민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자세와 세계적인 모범을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선택 교수는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며 개헌에는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헌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국민에게 개방하는 절차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민개헌논의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도 기존의 보여주기 식인 Yes냐 No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개헌의 주체와 방식,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을 시사했다.

지정토론 


주제토론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경희대 김상준 교수(공공대학원), 비례민주주의연대 최병모 변호사, 연세대 박명림 교수(지역학대학원)가 발언했다.

김상준 교수는 ‘촛불혁명과 촛불개헌, 그리고 시민의회’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개헌논의기구로써의 ‘헌법개정 시민의회’ 소집과 관련해 대통령의 시민의회 소집을 예상했다.

그는 지난 5당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물론 초당적·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수렴하는 최선의 방안은 시민의회를 통하는 길이다. 그간 국회의 행보를 보면 국회에서는 시민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참여개헌 논의기구’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촛불혁명은 촛불헌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 완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몇 차례 상승적 과정을 거쳐 완성되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병모 변호사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토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개헌특위와 자문위, 개헌절차법 제정, 시민의회 등 개헌절차에 대해 제안된 방안들의 현실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와 국민소통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역시 개정해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혼합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삼아야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명림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특정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헌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촛불탄핵, 촛불대선, 촛불개헌의 단계 중 촛불개헌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앞선 탄핵과 대선도 무효화 될 수 있다.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바람을 전했다.

자유토론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 서울대 민주동문회 이호윤 공동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형남 운영위원장,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김재용 집행위원장, 5대종단평신도시국공동행동 안성룡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김진욱 변호사,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위원장, 청년 김민식 군, 박유진 양이 발언했다.

김상민 사무총장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공민권 제한과 공소시효 배제’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평했다.

그는 반헌법 행위와 범죄에 대한 무기한 공소시효, 재산 몰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 이장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경호 목사는 “국회에 개헌논의를 맡기면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새로운 헌법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국민주도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의회정치의 귀족화를 경계했다.

이호윤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개헌에 대해 ‘국민중심이 아닌 국민소외의 개헌’이라고 촌평하며 국민참여의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 공론화의 체계적인 전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연대, 국민개헌 논의기구의 구성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바람직한 개헌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접수를 마친 ‘광화문 1번가’와 해외의 국민참여개헌 사례를 좋은 본보기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례들에 세계 일류의 IT기술을 접목한다면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의 기본취지는 권력구조 혹은 통치구조의 개편이 아닌 사람을 어떤 가치로 대할 것인지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최상위법인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 보장되어있지 않은 주거권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사무차장은 “개헌은 한국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다”라고 운을 떼며 “이번 개헌은 ‘헌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창용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그 동안 국민들은 유권자이기만 했지 주권자였던 적이 없다.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방분권을 고려한 개헌추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형남 운영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헌법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꼽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재용 집행위원장은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이며 제 3단계로써 완성단계”라고 말하며 헌법개정 또한 국민주권에 기초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참여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안성룡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퇴진행동’과 같은 전국적인 집행력을 갖는 조직인 ‘주권자 직접 참여 개헌운동본부’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단체나 그룹이 주도권을 다투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개헌운동의 변질을 경계했다.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적폐의 뿌리를 들어내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촛불시민혁명과 개헌,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개헌의 주요 내용, 현 단계와 과제, 헌법 개정 주권실현 제안, 참여 주체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과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학생인 김민식 군과 박유진 양이 청년들을 대표해 각각 발언했다.

김 군과 박 양은 향후 개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의 당사자로서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국민이 없었으면 한다는 공통된 바람을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철 교수는 “금일 토론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토론회의 출발점”이라며, “이 토론회가 앞으로도 개헌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폐회 예정시각이던 오후 6시를 40여 분이나 초과해 진행됐을 만큼 발언자와 방청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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