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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7-06-26 15:38:00

이정원 lastpo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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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띤 토론 이어져

[사람희망신문]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달이 지났다. 

“5·18 정신을 새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개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발족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온 국민은 물론 여러 민·관 단체에서도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 개헌의 쟁점, 총강, 기본권, 사회권, 환경권, 성평등, 지방분권, 사법부, 개헌의 전제와 조건 등 다양한 개헌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및 토론인단은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두영 지방분권대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됐다.

국민 주권 보장하는 개헌 이뤄져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을 발제하며 헌법의 개정을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라고 표현했다. 


한 위원은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된 결과 기성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 정경유착, 법률관료들의 법 농단 등이 야기됐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헌법 개정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법률주의와 같은 국회의 능동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촛불광장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정치 그 자체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발제에서 총강, 기본권, 자유권, 사회권 등 헌법 일부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생명권, 정보기본권, 안전권, 주거권, 자치권의 신설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강, 기본권, 사회권, 환경권의 개헌논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순성 세상을바꾸는꿈-바꿈 이사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현대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박 이사장은 현행 헌법의 낡고 민족적인 요소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간략화 된 헌법 전문도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세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개헌과 사회권’이라는 주제에서 ‘불평등의 고착화와 대물림’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며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동시적 진행을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등권 및 사회권 보장 관련 기조를 헌법 전문에 반영해야 하며, 평등원칙의 조항 확대와 실질화, 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권 강화, 주거권 신설 및 확대, 보건권 개정, 새로운 환경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헌을 통해 시대의 요구인 ‘환경국가원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행 환경권이 명시된 헌법 제 35조 3항은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평등, 지방분권, 사법부의 개헌논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여성단체 내부적으로도 성평등에 관한 개헌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아직 그 범위 및 규정체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성평등 조항의 신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개헌안, 안전권, 아동권 등을 언급하며 여성단체가 생각하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가의 기능회복,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분권의 시행을 현행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상 지방자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의장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와 상원·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상원은 지역대표로,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해 지방분권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그 골자이며, 그럼으로써 ‘자율·조화·분권’이 유지되는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사법평의회 신설, 전관예우 방지, 국민의 사법 참여, 군사법원 개헌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헌법개정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 팀장은 기본권의 주체 확대, 강제철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권에 대한 의미부여 외에도 예산법률주의와 국민소환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개헌의 전제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헌법의 탄생 배경과 개헌의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이 위원장은 별도의 매체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헌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특위의 전국순회토론회, 부문별 토론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헌법 개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연성헌법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및 공론화가 중요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각 발언을 마치며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현재 개헌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추후 이러한 공론화 작업이 분야별로 활성화되어 진정한 국민 주도의 개헌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국가공론위원회(CNDP)의 사례를 들며 개헌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개헌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두영 의장은 “개헌여론은 결국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 날 토론회는 각 참석자들의 발제 및 토론 이후 질의·응답, 보론 시간이 이어졌고 예정 폐회 시간인 17시를 한참 지나서 종료됐을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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