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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한국혁명으로 완성된다

기사 등록 : 2017-06-23 13:36: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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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평준화·부동산 하향안정·교육평준화 반드시 이뤄야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은 통일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체제는 너무나 뒤틀려 있어 적당한 수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다시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결별해야 한다.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온 선진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제 ‘세계화’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첫번째 혁명, 일자리와 임금 균등분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또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물론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분배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이 반드시 일자리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확인한 바 있다. 


남은 방법은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는 것뿐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고, 임금 격차를 두 배 이내로 좁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이면 지금보다 약 500만 명 이상을 더 취업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은 자연히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경제 각 주체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사정 합의의 대표적인 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인상을 자제했으며 복지까지도 축소했다. 그래서 경제회생에 성공했다. 


고용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더 이상 하청관계나 협력관계의 중소기업들을 제멋대로 쥐어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고용과 임금 문제 해결의 다른 열쇠는 대기업이 쥐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특권적 노동자로 정규직 평균 임금의 두 배, 많게는 세 배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소기업을 착취함으로써 얻는 초과이윤에 의존한다. 이 초과이윤을 없애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상당비율로 떨어지고 따라서 임금 평준화도 보다 쉬워진다.

이것은 대기업의 지나친 독과점체제를 분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고용·임금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임금 평준화를 위해 고소득자의 임금을 낮추려면 그에 따른 반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두 번째 혁명, 공·사 교육 혁신


현재의 과도한 교육비는 주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때문이다.

공교육이 무너짐에 따라 사교육비가 크게 팽창하여 초, 중등 의무교육에 드는 35조 5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것은 학생이 있는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 또 대학 등록금도 너무 올라 한 해에 근 1,000만 원에 달하고 기타 해외연수 등 취업용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과 생활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4년이면 1억 가량 든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고용구조의 기형화로 고졸자의 약 80% 정도가 대학에 간다. 또 고등 교육 이수율은 OECD평균의 1.7배 정도로 대학생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취업경쟁 격화로 야기된 입시과열을 대학정원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학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산층까지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힘겹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졸자에 대한 취업, 임금,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만 없애면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임금은 대졸 초임을 대략 고졸 5년 차 정도에 맞추면 될 것이다. 고졸 취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등학교의 입시공부 과열, 사교육 과열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더 이상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300만 대학 재학생의 약 절반을 줄여도 4년 동안 약 120조 원이 절약된다. 한 해에 약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학생을 절반만 줄여도 40조라는 돈이 생긴다. 2012년 복지예산이 92조원으로 국가예산의 27.9%이니 40조 원은 복지예산의 43%나 되는 큰 돈이다. 이것을 돌려주기만 해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거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 


현재 전 국민의 약 40%가 셋방살이 신세다.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재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었다. 문제는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며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값이 매우 비싸다. 


소득수준에 대한 집값의 비율인 PIR은 2008년 기준 일본이 3.72, 미국이 3.55인데 비해 한국이 6.26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집 값에 큰 영향을 주는 땅 값의 경우도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보다 더 비쌀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라있다. 역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 투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게다가 전·월세 값은 해마다 계속 올라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그래서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노동계급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니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값과 전·월세 값을 상당 부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인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도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임대료의 인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그만두고 그 중심에 주거권 보장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택거품이 차츰 꺼져 주택가도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는 정상적으로 노동을 하여 돈을 벌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 의료 등의 문제도 긴급하므로 사회복지를 상당 부분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족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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