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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저지와 국군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사 등록 : 2016-11-16 10:44:00

김환영 국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본부장 bago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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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에 식물정권에서도 우직하게 추진중인 매국협정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자

[사람희망신문]최순실 ·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들이 일거에 붕괴되어, 그 어떠한 정보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요즘이다.

이것이 혹시 악몽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황당한 생각까지 해 본다.

이 부끄러운 나라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았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다.

국민들이 숨을 쉬기가 어려운 괴로운 나날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강행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다.

국정의 모든 일들이 시간이 멈춘 듯 정지되어 버린 이 시점에, 유독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만은, 영혼 없는 좀비처럼 말리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두지 않고, 한발 두발 기괴하기까지 한 걸음걸이로 전진하고, 금방이라도 결승 라인을 통과해버릴 것 같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김관진과 한민구의 작품으로 보인다.

오랜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저들이 말하는 일본의 우수한 정보자산을 통해서 획득한 북의 미사일정보라면 미국을 거쳐야 하는 다소의 불편이 있지만 2014년 12월 29일 체결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충분하다.

이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필요는 하지만 국민 정서를 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 정권의 붕괴 상태를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정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왜일까? 실질적으로 야3당이 국정을 장악한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데 필사적이다.

이러하니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가 얻는 것보다 일본이 취하는 것이 월등한, 일본이 목을 매는 협정이다.

뒷거래가 있는 것일까? 최순실,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가 무엇을 얻고, 일본에게 무엇인가를 약속받아 놓아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매일 사실로 드러나니....

 ▲ 일제강점기 시절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2016년 11월 12일
▲ 일제강점기 시절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2016년 11월 12일 "나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매국노 최순실-박근혜 무속정권 몰아내자"는 주제의 항의집회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은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사람희망신문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막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줄 수는 없다.

다음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의 폐기와 국군의 정상화로 가야한다.

일제강점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의 군사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안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욱일승천기를 들고 학살된 선조들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일본군대의 손을 잡고, 우리를 지킨다고 국군이 나선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군대로 국군을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군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첨단무기가 사용되는 미래의 전장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의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군대는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해도 강인한 군대가 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국군에게 덧칠이 되어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 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하나씩 굴레를 벗겨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나서야 한다.

 

 ▲ 일제강점기 시절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2016년 11월 12일
▲ 일제강점기 시절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2016년 11월 12일 "나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매국노 최순실-박근혜 무속정권 몰아내자"는 주제의 항의집회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은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사람희망신문

 


친일 부역한 군인들의 군대, 한국전쟁의 민간인 학살군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 앞장서고 군사독재에 부역한 군대, 외세의 침략전쟁(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등등)에 앞장 선 군대, 폐쇄적이어서 의문사를 양산하는 군대, 군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4대강, 철도파업에 동원되는 군대, UAE원전수주에 끼워 팔기에 동원되는 군대 등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철저히 반성하도록 하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의 반성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서 국군이 우리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세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군대를 가진 행복한 국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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