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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빌리은행, 빚의 지옥에 빠진 선량한 서민들의 친구

기사 등록 : 2016-08-18 11:1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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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등·빚의 지옥 원인은 금융권의 모럴헤저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은 서민들에게 목돈을 제공(대출)함으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의 얼굴과 빚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악마의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쥬빌리은행은 금융권의 악마성에 직면한 뒤 빚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쥬빌리은행은 금융권의 악마적 속성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시민단체다.

주빌리은행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2015년 8월 27일 출범했다.

쥬빌리은행의 주 업무는 채무자들의 채무상담과 빚탕감을 돕는 일이다. 또한 때때로 장기연채체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일도 벌이고 있다.

 

 

 ▲ 쥬빌리은행 활동가들이 모여서 빚 지옥에 빠진 선량한 피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승덕상담팀장, 김지희 사무국장, 원희림 사업팀장, 홍석만 상담원   ⓒ사람희망신문
▲ 쥬빌리은행 활동가들이 모여서 빚지옥에 빠진 선량한 피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정애 활동가, 김지희 사무국장, 원희림 사업   팀장, 홍석만 활동가                                                                        ⓒ사람희망신문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쥬빌리은행

쥬빌리은행은 출범 1년만에 총 14조원의 악성채무를 소각하고 700여 명에 대해 채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서울시, 성남시, 전라남도 등 전국 14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를 통한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등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쥬빌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7월까지 총 1,311건의 상담 신청을 받고 이 중 755건에 대한 채무상담을 진행해 줬다.

이와관련 김지희 사무국장은 “초창기에는 상담사가 단 1명이어서 전화를 걸어준 채무자들의 절반 정도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담사들을 충원하여 전화 온 사람들 중 80%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단순문의나 상담요청 후 연락불통의 경우 등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김지희 사무국장에 따르면 상담이 진행된 채무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채무조정에 대한 방법문의, 도움요청 그리고 관련 법률정보 문의였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금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서울시청, 성남시청, 전라남도청 등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된 곳으로 이관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빚탕감프로젝트 차원에서 전달한 후원금으로 직접 파산 등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 김지희 쥬빌리은행 사무국장   ⓒ사람희망신문
▲ 김지희 쥬빌리은행 사무국장   ⓒ사람희망신문

 

 

연체자 급등은 금융권의 모럴헤저드가 원인

김지희 사무국장은 은행과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지희 사무국장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그러나 연체자들의 상당수는 돈을 성실시 갚아나갈 의사가 있고 또 원금도 모두 갚았음에도 과도한 이자로 인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쥬빌리은행의 상담 사례 중 부산에서 남편과 분식점을 하게 된 A씨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1,000만원을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줬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아나가고도 매일 불법추심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루 이자 2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쥬빌리은행에 전화했다.

그녀는 당장 추심을 벗어나기 위해 일수 123%의 불법사채도 쓰고 있었다.

이 외에도 빌린 원금 100만원과 일부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도 4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나 상담전화를 온 경우, 400만원의 원금을 모두 갚고도 연체이자 등으로 1700만원의 이자로 인해 집과 재산이 차압당하기도 했다.

또 엄마가 빚 진 돈 100만원과 그 이자를 고등학생 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갚으라고 강요하는 불법추심행위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은 쥬빌리은행이 개입하여 채무조정을 하면서 종결이 났었다.

김지희 사무국장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은 연체자의 잘못이지만 동시에 돈을 갚을 능력과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잘못도 없지 않다”며 “악성채권은 엄밀히 말해서 쌍방과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체이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고리 이자,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권끼리 자행되는 채권거래, 과도한 추심행위와 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는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를 무시한 채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 쥬빌리은행은 하루에 수십건이 채무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쥬빌리은행은 하루에 수십건이 채무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국민들에게 한번 쯤 채무를 터는 쥬빌리 필요

김지희 사무국장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인·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채무자들의 빚을 털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채무자들이 원금을 다 갚았거나 성실히 갚아나가는 경우 과도한 이자를 탕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30대부터 50대 사이 연체자들은 경제활동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제한, 신용하락, 과도한 채권추심 등 제약 때문에 상환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빚을 한 번 쯤 털어줌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준다면 국민들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적으로라도 은행들이 끝까지 이자를 추징해 내는 것은 모럴헤저드이다”며, “금융권은 원금을 모두 상환받았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털어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금을 자기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에게는 추심행위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지희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채무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빚을 구조적으로 갚아나가지 못할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파산·개인회생 등의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모 언론에서 쓴 ‘빚을 너무 쉽게 탕감해준다는 요지의 기사를 봤다.

그 기사는 인가율을 가지고 쓴 것인데 사실 졸업율 즉 실제로 빚을 탕감받은 비율은 훨씬 미미하며 실제로는 파산 인가를 받은 5명 중 1명만이 빚을 탕감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쥬빌리(Jubilee)의 의미

쥬빌리(Jubilee)라는 말은 성경 레위기에서 시작된 말로 일정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간 즉 희년을 의미한다.

레위기는 50년 단위로 백성들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에 이 50년의 기간을 골든 주빌리라고 하고 이를 기준으로 25년 주기를 실버쥬빌리, 60년 주기를 다이아몬드 쥬빌리, 70년 기간을 플레티넘 쥬빌리라고 말한다.

연체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흥청망청 돈을 쓰던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쯤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거래처 부도·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사업실패, 본인·가족·지인의 질병·사고로 인한 빚의 증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자 급등 등 자신의 능력·의지와 관계없이 불의의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이같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경제력과 사회적 능력이 사라지는 무기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금융권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배려하기 보다는 빨리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채무독촉과 강제추징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금융거래 제한, 신용등급 하락의 제재를 진행하게 된다.

채무자가 이같은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제기하려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는 채무자 개인의 삶이 사실상 포기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금융권이 채권을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은행 등 금융권은 장기연체된 채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부실채권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김지희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초 은행에서 발생된 대출채권이 장기 연체되는 경우 저축은행, 대부업, 불법사채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채권금액의 1%~7%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

은행에서 발생된 400만원짜리 채권이 불법대부업체에서는 4만원~28만원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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