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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소개

기사 등록 : 2016-01-14 13:38: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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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집행위원

[사람희망]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2003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환자권리운동,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위기시대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사각지대, 건강보험체납자, 쪽방촌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의제를 중심으로 한 빈곤층건강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활동

정부는 의료상업화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는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의료의 보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의료현장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환자와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정부의 3대 비급여 대책 보안요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 문제제기, 건강보험 누적 흑자 관련 재정배분 문제 및 보장성 정책 대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안 대응 활동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1호로 복지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복지수급자를 낙인찍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송파에서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비극적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는 등 오히려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공공부조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곤단체, 당사자, 복지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화재 참사 대응 활동

세월호 침몰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와중에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과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돌봄이라는 영역을 민간에 넘겨준 결과는 매우 참혹하였습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정책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또한 없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메르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늑장대응과 허술한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병원에 입원해있던 다른 질환의 가난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립의료원이 메르스 진료병원으로 지정되자 다른 질환의 가난한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하고 내쫓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여 가난한 이들이 치료받을 기회마저 박탈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 퇴원당한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화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와 복지부에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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