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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권 지킴이 역할 다 할 것

기사 등록 : 2016-01-04 14:12: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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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수립된 교육정책에 학생들 교육권 저하

 

[사람희망신문]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 학교 정화구역무력화법 통과 등 정치권의 정쟁과 총선의 이해관계로 인해 보호돼야 할 아이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본 지는 공교육의 제3 주체인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찾아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인식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교육에 대한 정책과 이슈를 바라볼 때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관점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교육은 오로지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최은숙 참교육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의 말이다.

 

교육문제,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길
참교육학부모회의 최근 활동은 누리교육의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청의 재정확보에 대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지방교육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에게 교육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등 때때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강한 활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 학부모들의 모임인 참교육학부모회가 정치적 영역에서도 활동을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교육정책이 교육적 목표와 성과가 아닌 이념적 명분과 특정 재벌 등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그리고 일자리·경기부양 등 타 정책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와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숙 회장은 “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다. 그러므로 교육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학교에서 선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수용성과 교육적 효과를 유일한 목적이자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이념·경제효과 등 비 교육적 이해를 교육정책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일침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역할
최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의 가장 큰 대의이자 목표는 우리 자녀들인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와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누리과정 교육재정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은숙 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누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얼마만큼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학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최은숙 회장은 “누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알력은 보수성향의 교육부와 진보성향의 지방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된 지방교육재정의 긴축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축소로 나타났으며, 누리교육기관의 서열화를 가속시키며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들로 인해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를 진보적 정치세력의 한 갈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정치세력도, 진보·보수도 아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낳은 교육을 받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관련 최은숙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학부모들은 환호했다. 그의 교육공약이 역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학부모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바람직한 공교육 태동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 1989년 9월 22일 창립했다.
당시 공교육 교단에서는 전교조 활동과 그에 대한 선생들의 교단퇴출 등으로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학교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스승님, 존경하는 선생님에서 학교 직원, 강사 직업군으로서의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와관련 최은숙 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맞긴 교사들이 교단에서 무차별적으로 쫒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정후원 역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 학교의 교육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태동됐다”고 설명했다.


최은숙 회장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참교육학부모회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마음껏 뛰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학부모회가 설립 당시 전국교원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이었던 것처럼 인식됐던 것도 사실 전교조가 아닌 학생들의 담임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하다보니 덧씌워진 오해였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교육 재정을 지방 교육채권으로 충당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집중 성토하는 이유도 이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복지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은숙 회장은 “회원중에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다 학부모”라며, “다만 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 그리고 또래 아이들까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학부모의 사명감을 가진 회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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