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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탐방

기사 등록 : 2015-12-17 11:39: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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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금융소비자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사람희망신문] 금융의 복지기능 극대화, 한국의 금융질서에 공정성 심기 과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회장의 말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 찾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23일 창립했다.


금소원을 창립한 조남희 회장은 제도권 금융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국가기관인 금융연수원 교수로 제직하면서 펀드상품의 판매와 구조 등 각종 금융 교제를 저술, 편찬해 온 금융분야 전문가다.


금융소비자원은 조남희 회장의 이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동양증권 불완전 펀드판매 소송, CD금리소송,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폐지 소송, 양재 타워 부실펀드 문제제기 등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다.


조남희 회장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불완전 펀드를 통한 소비자 피해 문제에 적극 나서왔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 금소원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금융분야의 소비자 주권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소비자주권 확립해야
조 회장은 “최근들어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주택대출 등 국민의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의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의 젖줄로서 역할 뿐 아니라 금융의 서민 복지적 기능을 고려하는 금융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조 회장은 “금융 관련 소비자단체들은 재벌 금융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소비자 구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금융 기능을 적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을 통한 서민들의 복지와 안정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금소원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가이드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조남희 회장은 “금융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금융회사의 높은 윤리성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국민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 분야로의 확대
더불어 금융소비자원은 내년부터 비금융 분야 소비자주권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자동차, 항공, 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업계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항공, 통신 분야 즉 교통요금과 통신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이 곳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여태껏 생활해 온 생활수준, 삶의 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비 지출을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분야 소비자단체가 비금융분야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남희 대표는 “금융분야는 산업의 젖줄이다. 특히 최근부터는 어느 분야든 금융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며, “주거복지 분야의 중도금 대출문제, 항공분야에서 마일리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 금소원의 금융전문성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과 통신 분야의 경우 아직도 적절한 감시활동을 전담하는 소비자단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주거복지 금융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비금융권 소비자 권익과 관련 교통·통신분야와 더불어 주거복지 분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상환대출과 관련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주택담보대출 약관에 포함된 금융사의 추가담보요구권과 중도금상환대출 상품의 개인무한책임제도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만약 지난 1999년 외환 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국가 혹은 전 세계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이 담보설정보다 하락할 경우 은행은 추가담보를 요구한다. 또 중도금상환대출은 그 대출금이 건설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건설사 부도 상황에서는 이 대출금을 서민들이 평생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남희 대표는 “집과 관련 대출은 그 책임을 집에만 한정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나락으로 몰아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하는 이유는 내집마련과 재태크 차원이기는 하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도 역시 이자수익을 바라는 것인 만큼 리스크를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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