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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기사 등록 : 2019-04-12 14:03: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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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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