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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을 것”

기사 등록 : 2020-04-27 10:4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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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발주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과 및 야근 수당 미지급, 단기 계약, 열정페이 등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문화예술인들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경기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의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협약’에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 있고,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회계 및 노무감사를 실시해 협약사항이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이 지사는 먼저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협약을 시범적용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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