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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 23년 만에 국회 통과돼 빛 본 공수처

기사 등록 : 2019-12-31 09:5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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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공수처의 입법화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이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반대 14, 기권3)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을 무기명 투표하자고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된 뒤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여기에 검사, 판사, 경찰 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께 공수처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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