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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됐다”

기사 등록 : 2019-10-14 17:1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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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표명 후 첫 입장 밝혀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 놓는다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조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기 전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잔류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특별수사부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반부패 수사부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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