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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

기사 등록 : 2019-08-28 10:3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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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논의

 ▲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 (사진=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 (사진=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구갠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α(플러스알파)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달 내 가동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장, 국회 과학기술방통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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