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희단거리패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히며 고발하는 캠페인인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진 사람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연기 지도를 위해 동의 받은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