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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기사 등록 : 2019-09-09 12:2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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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람희망신문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729일부터 지난해 225일까지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14일 당시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 조병구)는 차기 대권 주자이며 유력 정치인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2(부장 홍동기)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서 1심을 뒤집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선고 이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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