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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비리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사 등록 : 2017-12-07 12:22: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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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및 시행사 실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6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9월부터 11월 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시행사, 분양대행사 및 법원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여, 시행사 실운영자,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 법원공무원, 폭력조직 간부 등 총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1,182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의 시행사 실운영자가 자금을 횡령하고,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떴다방 업자들에게 아파트를 불법분양했으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폭력조직 간부가 사업부지와 관련된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을 알선했음이 드러났다. 법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부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떴다방 업자들은 시행사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아 전매하는 등,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공급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분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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