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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나선다"

기사 등록 : 2015-07-02 10:44: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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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174개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사람희망신문]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에 지지부진한 때, 전국 시민단체가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YMCA와 참여연대, 여성 민우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의 174개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를 지지한 표 이외에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만일 당선된 후보가 40%의 지지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투표자의 60%의 의사가 사표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 득표 수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비례대표에 할당되는 의석은 총 300석 중 54석 뿐이다.

 

전국 174개의 시민단체가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이 약속 되어야 하며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두어야 하는 등 정당설립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풀뿌리 지역정치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기존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 후보자 비판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교원·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은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로 선거권연령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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