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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 조삼모사

기사 등록 : 2015-05-12 11:14: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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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의지 없는 정부, 유가족은 수정안 거부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큰 반발을 샀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국민들까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판했다. 국민 80%가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했다. 정부안으로는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은 직책 명칭과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을 빼고는 그대로이다. 정부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 무력화 법안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온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과 서로 어긋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은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내용은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바꿨다. 또 해양수산부 파견 대신 관련 부처끼리 협의해서 파견 기관을 결정한다고 바꿨다.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4조에서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한 행정지원실장직을 명시하고, 그 아래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5조는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수정했다. 진상규명국장으로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도록 했던 원안의 내용을 수정해 별정직 공무원으로만 규정했다. 과장은 파견공무원(검찰수사 서기관)이 맡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이 주장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요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여당 추천 사무처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사무처장 아래에 과도한 권한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행정지원실장의 권한을 그대로 두었다. 또 공무원이 맡도록 하여 공무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시행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조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소위원장, 안전사회 소위원장, 지원 소위원장들이 각각 그 안에 있는 조사관들의 조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직원 전체를 3개 파트로 나눠 소위원장들이 특조위원장을 대신해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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