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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6일 만에 석방

기사 등록 : 2020-02-25 21:4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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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제출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를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다음날인 25일 보석 취소 결정 및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 단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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