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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본 일방적 무역보복, 승자 없는 게임”

기사 등록 : 2019-08-09 09:5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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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거시경제분과), 조대엽 고려대 교수(민생경제분과), 이근 서울대 교수(혁신경제분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외경제분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이 지난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지금 아베의 일본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분석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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