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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기사 등록 : 2020-03-26 11:5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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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업자, 성범죄물 유통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관련하여 가입자 신상 공개와 전수조사에 대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고 한 위원장에게 질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면서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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