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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스쿨존 안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기사 등록 : 2020-03-25 09:3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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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치 설치·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 나이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민식이법3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중 올해 이행 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 원 중에서 149억 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정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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