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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기총 해상청원’ 대해 “국가, 종교단체 관여 안 돼”

기사 등록 : 2020-02-26 10:3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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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수사 촉구에는 “사법부 고유권한”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5일 한기총해산 촉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동영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5일 한기총해산 촉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동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25일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6만 4100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기총은 1989년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서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면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강 센터장은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선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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