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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례신도시 민간매각으로 기업·개인 막대한 이익”

기사 등록 : 2020-02-17 10:5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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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남은 35만 평 공공택지 공영개발해야”



 ▲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 만에 60조 원 8배 상승'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진=경실련)   ⓒ사람희망신문
▲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 만에 60조 원 8배 상승'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이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거나 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추정되는 시세차액 48조 원이 이미 민간에 팔렸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아파트 분양현황 및 시세 자료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체 분석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 평의 현재 시가는 601000억 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1000억 원보다 약 47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 원,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은 26580억 원으로 산정했다.


경실련은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공공이익은 26580억 원에 불과하지만,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이보다 18배로 많은 479000억 원의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공공기금에 택지를 매각하거나 정부가 택지를 직접 보유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매각보다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과 개인에게 택지를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아직 위례신도시에 공공택지 35만 평이 남아있다면서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공공에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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