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시민사회단체, ‘국민소환·국민발안개헌’ 총선 동시투표 서명운동 돌입

기사 등록 : 2020-01-15 13:1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국민 스스로 개헌·입법 발의·파면할 수 있는 권리 가져야”



 ▲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소환·국민발안개헌’ 총선 동시투표 백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소환·국민발안개헌’ 총선 동시투표 백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재율 기자)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환·국민발안개헌총선 동시투표 백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권리를 위임해준 유권자들의 기대에 배반한 대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국민이 스스로 헌법 및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1 독립항쟁과 임시정부 수립 이후 식민지 분단 독재를 거치며 역동적이고 장엄한 역사를 엮어 오며 민주주의를 일구었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그러나 식민지 잔재는 청산하지 못한 채 온존되어 있고, 독재의 잔당들도 살아남아 준동하고 있으며, 분단의 철옹성은 아직도 굳건하며, 통일은 커녕 평화체제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촛불항쟁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제대로 개혁한 것이 없다. 선거법도 당초 안에서 매우 후퇴한 실망스런 형태로 개정되었고, 수구세력이 날뛰는 상황에서 강단있고 담대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개헌을 하고, 입법 발의도 하며, 파면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국회, 정부와 더불어 힘을 바탕으로 정치의 한축을 담당해야 개혁도 할 수 있고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오늘 415일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정치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제 개헌 운동을 벌려야 한다. 국회의원만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때 하다 못한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발안권이 국민 손에 있으면, 외세와 야합해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적폐집단을 제어하는 법을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있고, 국민소환권을 국민에게 쥐어주면, 민생입법을 가로 막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판갈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 이러한 직접민주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헌법에서 출발한다. 촛불의 완성은 개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개헌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