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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료 인멸’ 애경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 등록 : 2019-08-23 11:2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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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료 삭제·폐기 혐의




 

성루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회사 서버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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